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심 사 보 고 서]

의안 번호	208		2023년 9월 18일
			행정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, 김덕현 의원 (찬성의원 : 5명)

2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6일

3. 상 정 일 자 :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

(2023년 9월 18일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덕현 의원)

아동권리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정하고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아동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가. 돌봄시설 관계자 및 학부모가 협의회 민간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 제3항)

나. 지도·감독 문제로 인해 아동권리 침해 발생 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9조 제2항)

다. 지원 당사자인 돌봄 아동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함(안 제20조)

라. 실태조사를 통하여 돌봄 아동 및 보호자의 평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(안 제21조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「아동복지법」제3절

2. 소관 및 관계부서 : 아동청소년과

3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4. 입법예고(2023. 9. 6. ～ 2023. 9. 13.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승락)

가. 발의배경 등

❍ 「아동복지법」제11조의2 제1항과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제10조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추진하였음.

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의2(아동정책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(이하 “아동정책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❍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법률전문가가 우리 구 아동 관련 조례 중 우선검토 조례 10개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이 적절히 잘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음.

유엔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중 ①비차별원칙 ②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③생존과 발달 원칙 ④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4개 조항을 “일반원칙”으로 지정하여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음.

나. 주요 개정사항 및 검토

1) 안 제12조(협의회 구성)

❍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위원자격이나 민간위원 구성비율의 하한선(1/3이상) 등에 변동이 없으나 제4호(돌봄시설장 및 관계자) 및 제5호(학부모)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 함.

❍ 이는 현행조례가 돌봄시설 관계자 및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 분들의 의견이 안정적으로 반영되도록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.

2) 안 제19조(지도․감독)

❍ 현행조례에 있는 지도․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더하여 돌봄시설 및 운영에 관해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설하였음.

3) 안 제20조(돌봄 아동의 의견 청취) 신설

❍ 돌봄의 당사자인 돌봄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의견청취를 의무규정으로 신설하였음.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“아동의견 존중의 원칙”을 실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임.

4) 안 제21조(실태조사) 신설

❍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조문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돌봄이용 아동 뿐 아니라 보호자 및 돌봄인력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 제20조보다 더 넓게 규율하였음.

❍ 그러나 안 제20조와 사실상 중복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바 선언적 성격이 많아 보이는 안 제20조를 신설하지 않는 수정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.

Ⅵ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Ⅶ. 토 론 요 지 : 없음

Ⅷ. 심 사 결 과 :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

Ⅸ. 소수의견요지 : 없음